서울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가 뭔가요?

1. 청년수당?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미디어나 여론에서 뚜들겨 맞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전달하는 느낌도 주는 것 같기도하고..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가 무엇인지는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비교해보면서 설명 해 보겠습니다~

 

고고!

 아래의 표는 대충 읽으셔도 되고 관심이 많으시다면 꼼꼼히 읽으셔도 됩니다. 표아래에 아주 핵심적인 차이 두 가지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표>

 둘의 공통점은 청년들에게 돈을 준다는거네요.. 돈을 준다네요 소리질럿!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서울시는 선별적, 성남시는 보편적이란 차이입니다. 서울시는 '사회 밖 청년'(19~29세의 저소득층 60%), 잠재 대상자 50만 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추후 확대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는 입장입니다. 반면 성남시는 성남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19~24세의 청년 6만 6천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지금 바로 50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3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에 향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서울시가 지급할 50만원은 현금이고, 성남시에서 지급할 화폐는 성남시 지역 화폐라는 점입니다. 지역화폐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로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달란트를 생각하시면 편할 수 있겠죠!

 

현금과

지역화폐(부루마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이 도맷금으로 묶여서 여론이나 매체에 두들겨 맞기도하고 옹호받기도 하는 실정입니다만, 두 정책의 성격은 엄연히 다릅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일본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ning)나 한국의 3포,5포 세대로 통하는 '사회 밖 청년'들에게 복지를 제공해 경제적 문제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제도입니다. 반면 성남시의 청년 배당 제도는 19~24세의 인구통계학적 위치의 시민들을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으로 설정해, 청년(19~24세) 시민에게 지역 화폐를 제공하는 기본수당 개념입니다. 정책을 옹호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심지어 비난할 수 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더 잘 욕할 수 있겠죠?(음?.)

2. 그래서 청년수당을 한다는 건가요?

 11월 22일,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3000명에게 우선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기준은 기존에 발표한 '사회 밖 청년'(저소득 60%)에 and 활동계획서를 기준으로 3천명을 선별한다고합니다. 

 

활동계획서..?(밥먹는 시간이 두시간씩 총 6시간)

 이 3000명, 전체 잠재 대상자의 0.6%인 3000명의 선발과정이 조례가 통과된 지금도 논란 중이고 앞으로 선정이 되어도 논란이 과속화 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활동계획서의 내용을 구직에 50만원을 사용한다기보다 '사회참여활동에 사용'함을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오잉?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선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구직에 지원금을 써야하는거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은 스펙 과열 시대, 7대 스펙이니 9대 스펙이니 정작 스펙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 할 곳이 없는 정량적 숫자 몇 줄을 위해 청년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개념의 구직 활동에 청년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인 비용만 발생시키는 꼴이 될 지 모릅니다. 기껏 청년들에게 돈을 줬는데 토익학원만 배불러지는 꼴이 될 수 있다는거겠죠..

돈내놔

 그렇다고 사회참여활동과 '사회 밖 청년'이 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연관성은 어떨까요. 단어 자체만 보자면 '사회 밖'과 '사회 참여'는 너무나 찰떡궁합입니다만 '사회 밖 청년'을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참여시킨다는 생각은 '아름답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를 통과시킨 이상, 조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넘나 아름답기만 한 것.. 불안불안한것... 하지만 잘하겠죠 뭐... 머리 좋은 양반들이잖아요.. 아님말구...  

 마지막으로 비판하자면 청년활동지원비 선정자 3000명을 표본으로 보고서를 쌓는것은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판을 짠것의 이상적인 상태를 '사회 밖 청년' 전원에게 청년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때, 조건이 맞는 사람을 임의로 선정해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여야 전면시행했을 때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게 리스크 관리에 쉬울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이어도 공격이 들어올 여지는 있겠습니다. 물론 애초에 짠 조례의 큰 그림이 '사회 밖 청년' 전원이 아니라 '사회 밖 청년' 50만명 중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청년활동비를 지급함. 이었다면 이번의 방식이 맞는거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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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사실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글을 썼었는데요, 청년 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신청 방법을 쓰기가 힘들어서 청년수당의 의미&비판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다음 포스팅엔 청년 수당 신청방법과 실행계획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